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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노동신문 46 |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후대들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양양한 미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조선로동당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억만자루의 품을 들여도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김정은 발언을 강조하며, 아동·청소년 정책을 ‘절대불변의 국책’으로 내세웠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현실과 괴리된 정치 선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국책’과 ‘현실’의 괴리
북한은 후대 정책을 “우리식 사회주의 전진의 원동력”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영양실조와 교육 환경 열악화가 심각하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발육 부진율은 여전히 높고, 지방 농촌지역의 학교는 난방·교재·전기 공급조차 불안정하다. 노동신문이 내세운 “전국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 공급” 같은 사업은 일부 시범 사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계층 간 격차가 크다.
신문은 2024년 수해 피해 아동을 평양으로 데려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제공한 것을 ‘세계적 전례 없는 사랑’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재난 대비 인프라를 미비하게 운영한 결과 발생한 피해를 뒤늦게 보완한 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러한 수혜 대상은 정치적 충성심과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국민 보편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의 ‘정치화’와 ‘충성심’ 주입
후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핵심은 과학기술·창의력 함양보다 ‘혁명 사상 교양’과 ‘수령 충성 교육’에 집중된다.
신문은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하게” 키운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사실상 유치원부터 군사훈련과 정치 학습을 주입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세계가 말하는 ‘아동 중심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스스로를 ‘인재강국’·‘교육강국’으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국제 학술 교류나 첨단 교육자원 접근은 대외 제재와 폐쇄 정책 때문에 제한적이다. 교육 내용은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고, 교과서·교육 기자재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돼 있다.
‘10년 안에 전국 학교 일신’이라는 계획도 재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아동복지 아닌 체제유지 수단
노동신문이 강조하는 ‘후대 정책’은 실질적 아동 권리 보장보다 체제 충성심을 고취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선전하는 수단에 가깝다.
아이들의 웃음을 ‘사회주의 강대성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구호는 화려하지만, 북한 아동들이 겪는 영양 결핍, 교육 자원 부족, 표현·사상의 자유 제약이라는 현실을 가리기에 역부족이다.
진정한 ‘후대 사랑’은 정치 선전이 아닌,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