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상 노광철이 8월 18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UFS)’를 두고 “국가 안전이 걸린 절대 사명” 운운하며 강경 담화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안보 위기 현실을 왜곡하고, 훈련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전도한 전형적 선전 문법에 불과하다.

노광철은 한·미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다. 그러나 UFS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무력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지닌 훈련이다.

실제로 북한은 2024~2025년 동안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전술핵 운용 훈련을 공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훈련의 원인과 책임을 미·한에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언급하며 “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전체제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리고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 기습 포사격과 무인기 침투 사례 모두 북한의 선제적 무력 사용이었음을 외면하고 있다.

담화는 “계선을 넘어서는 도발에 자위권 차원의 권리 행사”를 경고했지만, 북한이 말하는 ‘계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치적·군사적 선이다. 결국 ‘자위권’은 북한식 선제공격의 명분으로 언제든 변질될 수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핵전쟁 위기’를 부각시키며 군사적 대응을 위협해왔다. 그러나 이는 대내적으로는 주민 결속과 군부 충성을 다지는 선전 효과, 대외적으로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협박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이 같은 담화 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방사포 사격 등 ‘시위성 무력행사’를 반복해왔다.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더라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 정세는 결코 안정되지 않는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이며, 이를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화는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수십 년째 반복해온 ‘위기 고조 → 협상 압박’의 익숙한 각본의 일부다. 진정한 안보는 ‘절대 사명’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국제규범 준수와 무력도발 중단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