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겉으로는 생산성과 건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집단 혁신운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체제 유지와 사상 통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

신문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고 ‘개인리기주의, 본위주의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위한 조직문화라기보다, 개인의 판단과 권리를 억누르고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복종을 강요하는 체제 논리다.

특히 ‘혁명적 집단’이라는 표현은 경제활동을 정치·이념 투쟁과 동일시함으로써, 노동 현장조차 권력 구조의 이데올로기 훈련소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경쟁은 효율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북한식 ‘사회주의경쟁’은 성과 공유와 모방을 통한 획일화를 장려한다.

‘따라앞서기·따라배우기·경험교환운동’은 혁신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맞춘 형식적 실적 경쟁을 부추기며, 그 과정에서 성과 부풀리기와 보고 조작이 만연할 가능성을 높인다.

노동신문은 ‘질을 우선시하라’고 적었지만, 실제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물량 할당제와 단기 목표 압박 속에 움직인다. 이런 환경에서 ‘질’은 구호일 뿐이며, 실상은 당이 정한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과 증산전이 반복된다. 이는 안전 무시, 품질 저하,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심 경쟁을 제도화한 구조다. 겉으로는 생산과 건설의 ‘앙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모든 경제활동을 정치 목표와 결합시켜 체제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결국 이 운동이 가져오는 것은 경제적 비약이 아니라, 이념 우선 구조 속에서의 구조적 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