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 95세의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환추진단은 이를 “전쟁포로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도적 귀향 문제를 넘어 북한의 정치·선전 무대에 활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이 사건을 체제 선전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은 높다.

북한 매체는 과거에도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남측의 양심적 결단’이자 ‘북의 승리’로 포장하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송환 역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될 수 있다.

안 씨는 1953년 국방경비법 위반(이적죄)으로 체포돼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단순한 양심수라기보다, 북한의 무장정찰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쟁포로’ 지위 주장은 논쟁적이다.

더욱이, 판문점·민통선 통과를 위해서는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절차가 필수인데, 송환추진단은 이를 기정 사실화하듯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권적 판단권을 압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송환추진단은 “죽기 전에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안 씨의 발언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고령 귀환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실질적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귀환자를 정치적 상징물로만 이용하고, 이후의 인권·복지 문제에는 무관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일부 시민단체가 안 씨 송환을 ‘역사적 사건’으로 포장하며 언론 등의 홍보에 나서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또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625국군포로유족회(대표 박미옥)는 “송환 추진단체가 내세우는 조건의 가장 우선적 대상은 북한에 억류된 미귀환 국군포로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일 것”이라며, “전쟁의 상흔을 끝내기 위한 인도적 결정이라면 국군포로 문제부터 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지난 김대중 정부 당시 모든 북송희망자를 모두 북으로 돌려보낼 때 뭐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에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억류 되어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한국 선교사들의 안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