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당의 지방발전정책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기세’ 기사는, 지방 건설 현장의 ‘혁명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치켜세우며 김정은의 ‘현지 지도’와 군인 건설자들의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기사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실질적 경제 발전이나 주민 생활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정치·군사 선전 패턴이 그대로 드러난다.

기사 속 ‘락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나 ‘위화도 온실종합농장’ 모두 민간 산업이라기보다 군인 건설 병력에 의존한 ‘속도전’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노출한다.

첫째, 건설과 산업 운영의 핵심인 숙련 기술자나 전문 관리 체계보다, 정치적 충성심과 집단 동원이 우선되다 보니 장기적 유지·운영 가능성이 떨어진다.

둘째, 원래 국방을 담당해야 할 인력을 대규모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군사력 운용과 민간 경제 모두에서 효율성이 저하된다.

노동신문은 “불과 몇 달 사이 수백 세대 주택과 공공건물이 세워졌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속도는 자재 품질, 시공 안전성, 유지보수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북한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간 완공된 건물의 균열·누수·설비 불량은 빈번했으며, 몇 년 내 폐허화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질 보장’을 위한 기술 강화나 설비 보강 같은 표현도 실제로는 형식적인 ‘기능 전습’이나 구호성 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해양산업기지, 문화어촌, 현대식 온실농장이라는 화려한 명칭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민 생활 향상보다 체제 과시와 지도자의 치적 홍보가 있다. ‘김정은이 첫 삽을 떴다’는 대목이 기사 초반에 배치된 것도, 정책의 실질적 내용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화도 온실농장 종업원 복장 제작과 같은 사소한 세부 항목까지 ‘당의 은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적 생활권 확장보다는 전면적인 국가·당 통제를 재확인하는 장치로 보인다.

노동신문이 묘사한 ‘지방발전정책’은 경제 구조의 근본 개혁이나 지역 자립 기반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여전히 군사력 동원·속도전·지도자 우상화라는 북한식 개발 패턴의 반복이며,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변혁의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는 괴리가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또한 의심스럽다.

이른바 ‘완벽한 실천’이라는 구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결국 경제적 자립 기반과 주민의 실질적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방식대로라면, 지방발전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