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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52 |
조선신보가 8월 15일 보도한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 선정 소식은 겉으로는 북한의 정보화 성과를 자랑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
그러나 기사 속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는 주민 생활 편의나 산업 효율성보다는 국가 통제 강화와 폐쇄적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기술 확충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번에 소개된 평양정보기술국 정보화1연구소의 대표 제품 ‘울림’ 계열 무선망·영상감시·자료전송 체계는 “망 케이블 공사 없이 빠른 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평양 모란봉제1중학교, 함남 광산 등 교육기관과 생산현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외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망이 학교와 산업 현장에 보급되면, 정보의 흐름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로만 제한된다. 이는 정보화가 아니라 정보 봉쇄의 또 다른 형태다.
더욱이 ‘무선영상감시체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기술은 감시 인프라 확대와 직결된다. 광산, 공장, 심지어 학교까지 영상 감시망을 깔아놓는 것은 생산성 제고보다 노동자와 학생을 24시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북한 당국은 이를 ‘교육의 정보화’ ‘경제의 수자화’로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감시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목적이 있다.
또한, ‘려명’ 번역 프로그램, ‘창덕’ 문서처리 프로그램 등도 외부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폐쇄형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주민들이 해외 정보나 국제적 IT 환경과 연결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결국, 이번 ‘최우수 IT기업’ 홍보는 북한이 자랑하는 과학기술 발전상이 아니라 감시·검열·통제 기술의 내재화와 확산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정보화’를 원한다면, 국제 표준과 개방형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울림”이라는 이름 뒤에는 정보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메아리치는 폐쇄된 ‘통제의 울림’이 감돌고 있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