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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노동신문 53 |
최근 노동신문은 중국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패권정책’과 ‘일방적 처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겉으로는 국제 정의와 해상 안전을 지키려는 듯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서방 세계를 공격하는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
기사 속 중국 외교관은 미국이 파나마운하, 수에즈운하를 빌미로 중국을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주변국의 항행 자유를 위협해왔다.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어민들이 중국 해경과 군함에 의해 쫓겨난 사례는 수차례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다. 미국을 비난하며 ‘해상안전’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가깝다.
국제법 위반의 주범은 누구인가
노동신문 기사는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한 국가는 중국이다. 또한 북한 역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국제법 준수’를 말할 자격이 없는 두 나라가 서로를 두둔하며 ‘국제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세계를 기만하는 연극에 불과하다.
북한이 이런 기사를 실어 중국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견제하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국해방 80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자국 체제의 정당성을 국제 반미 담론과 연결시키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국민의 기본 권리와 생존을 외면한 채,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형적인 선전 방식일 뿐이다.
진짜 해상안전의 위협은 독재 국가들
세계 해상안전의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과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해상 환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해적 행위처럼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 선박, 국제 규범을 무시한 중국의 군사 확장 행위야말로 국제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번 기사는 ‘미국 패권주의’라는 진부한 구호 뒤에 숨은 친중·반미 선전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목격해온 현실은, 미국이 아닌 중국과 북한이야말로 해상안전과 국제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패권”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의 불법과 침탈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