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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56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8월 18일 신형 구축함 ‘최현’ 호를 시찰하며 무장 체계 시험과 해병 생활을 점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는 북한 체제가 흔히 사용하는 선전 전략, 즉 군사적 과시를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대외적 공포 조성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의도와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보도는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북한 해군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노후화된 함정, 제한된 작전 범위, 열악한 군수지원 능력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신형 구축함 몇 척으로 해군력의 질적 도약을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정치적 과장일 뿐이다.
김정은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어김없이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을 “전쟁 도발”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한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오히려 핵무장 확대와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의 행태가 한반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은폐된다.
김정은은 “해군이 가까운 앞날에 핵무력 구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전략적 균형을 재래식 전력이 아닌 핵무기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군 전력에 핵을 억지 수단으로 끼워 넣는 발상은 기술적 현실성을 떠나, 오히려 지역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불안정 요인에 불과하다.
북한은 식량난과 전력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붕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조선소 기술자들과 “중대 담화”를 나누며 첨단 함정 건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 생활 개선’ 대신 ‘무기 과시’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군사 우선 정책은 결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체제 유지 수단이다.
북한의 이번 보도는 “적이 두려워하도록 만들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의 안보 강박은 주민 삶의 파탄을 가속할 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필요한 것은 해군력의 핵무장화가 아니라 주민 생존권 보장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다.
김정은의 ‘최현’호 시찰은 화려한 쇼일 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리는 얄팍한 연막에 불과하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