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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60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중장은 8월 22일 담화를 통해 한국군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차단물 공사를 진행하던 북한 군인들에게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이를 “엄중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담화 내용과 실제 정세를 비교하면, 북한의 주장은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북한은 이번 공사를 “남부국경 영구 봉쇄”를 위한 정상적 국경강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고착화하고 대결 구도를 영구화하려는 시도다.
북한이 스스로 “대한민국과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힌 점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먼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한 것이 긴장을 유발한 원인이다.
더구나 북한은 확성기 방송과 경계 활동을 “악의적 도발”로 규정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오인·우발 충돌을 유발하는 쪽은 북한 자신이다.
북한은 미국 측에 공사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국제적 군사 신뢰구축 메커니즘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북 간 직접적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남측과 미국에 전가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북한식 전술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연결지어 “계획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 논리일 뿐이다.
실제로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훈련이다. 이를 ‘침략 기도’로 몰아가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다.
북한 담화는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목적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고, 자신들의 국경 봉쇄 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에 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적대 세력의 도발’이라는 위기 담론을 조성해 군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북 국경 일대에서 벌어지는 긴장의 원인을 한국군의 ‘도발’로 왜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일방적 차단물 공사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문제의 근원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선전전과 공세적 조치를 중단하고 남북 간 군사적 소통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