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8월 23일 북한이 개량된 신형 반항공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하며,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성격이 강하다. 실제적 군사 기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정치 선전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검증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 ‘독창적 가동방식’과 같은 표현은 군사적 효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체제 선전에 활용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기술적 성과를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오히려 불투명성과 불신을 심화시킨다.

김정은의 참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대외적 압박과 경제적 난관 속에서 지도자의 ‘군사 업적’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다. 주민들에게는 경제난과 생활고를 덮고 체제 충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는 과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보도와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북한의 반복되는 신형 무기 시험 발사 보도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공 방어망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히며, 역내 군비 경쟁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 사회의 대북 불신과 제재 강화 논리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경제난 해결이나 주민 생활 향상보다는 여전히 군사 기술 과시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국가 자원이 미사일 시험으로 소비되는 현실은 정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는 기술적 성과의 실체보다는 정치적 연출과 체제 선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혁신적 기술’과 ‘성공적 시험’이라는 표현은 결국 주민 통제와 대외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뿐이다.

북한의 군사적 과시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자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