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타이베이 시먼딩(西門町) 거리에서 중국 공산당 국기를 들고 “대만은 중국이다”라는 발언을 한 일본 국적의 중국인 2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대만 이민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자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개시했으며, 두 명 모두 무비자로 입국한 일본 국적의 중국인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민서는 해당 인사들이 공공장소에서 중국 국기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며 “대만은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입국 및 이민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국가의 이익,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에 따라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민서에 따르면, 일본 국적자 T씨는 입국 당일 해당 영상을 촬영한 뒤 곧바로 출국했으며, 대만 당국은 즉각 그의 재입국을 금지했다. 또 다른 일본 국적자 S씨는 조사에서 문제 발언 및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으며, 25일 오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됐다.

이민서는 “외국인이 대만 내에서 국가 이익이나 공공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며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집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고조되는 중국-대만 간 긴장 속에서 발생했다. 대만 사회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선전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며, 외국인이 중국 국기를 내걸고 정치적 구호를 외친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대만의 주권과 공공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대만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경우라도 정치적 도발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실제 중국인이 일본 국적을 이용하여 중국과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한 것은 심상치 않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며,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