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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 모습 |
미국의 정치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세계인에게 낯설고도 혼란스럽게 비친다. 도심의 치안 불안과 범죄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방 대통령은 질서 회복과 범죄 퇴치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 병력까지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도시와 주의 책임자들인 시장과 주지사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대통령의 조치를 두고 "00도시를 침공하려 한다"며 마치 내전에 대비하듯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지방정부의 정쟁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치안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도시의 치안은 기본적으로 해당 도시의 시장과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기초적 행정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앞세워 연방 차원의 지원조차 ‘침공’이라 호도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다.
치안이 무너진 상태에서 연방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지도자들이 이를 두고 ‘적이 몰려온다’는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로밖에 비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보는 ‘미국 정치의 자기 모순’
자유와 법치의 수호를 외치는 미국에서, 정작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치안 회복을 두고 충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국제사회에 깊은 당혹감을 안겨준다.
범죄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조치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치안 회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정치적 대립 구도로 끌어들여 분열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치안 회복은 어느 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정부의 의무이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개입을 정치적 위협으로만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 시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려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치안과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공통분모 앞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