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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메달을 달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 연합뉴스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족들을 평양으로 이주시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고,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위탁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해외작전부대’ 전사자들.. 여기서 말하는 전사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장병들을 일컫는데 이들을 ‘공화국 영웅’으로 추켜세우며 대규모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구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의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내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 군사활동을 감행할 수 있는 국가’라는 위상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북한은 해외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를 ‘국가적 영예’로 포장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동시에 유족들을 앞세워 ‘희생에 대한 보상과 충성의 대가’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 충성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전사자 유족 정책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정은 위원장이 전사자 유족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하고 평양으로 이주시킨다고 발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 이는 단순한 복지 제공이 아니라 체제 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러시아 전선에서 상당한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각별한 보살핌’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죠.
특히 ‘평양 거주’와 ‘아파트 선물’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사자의 희생을 미화하고 남은 가족들을 체제의 충성 기반으로 묶어두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유족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위탁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성도 큰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북한에서 ‘혁명혈통’을 재생산하는 특수 교육기관입니다. 전사자의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겠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 책임을 넘어, 이들을 차세대 간부 후보군으로 키우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저 아이들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지도자가 ‘대부(代父)’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전쟁 희생을 체제 충성으로 전환하는 매우 전형적인 북한식 정치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3. ‘새별거리’라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유족들을 집중 거주시키겠다는 계획의 배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 이는 사회적 통제와 선전효과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보여집니다. 우선 전사자 유족을 한 지역에 집단 거주하게 하면 관리와 감시가 용이해지고, 동시에 체제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의 하나를 구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에게는 ‘당이 전사자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충성심을 강화하고 내부 불만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유족들을 보면 그 숫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한 북한군 숫자도 정확히 나온게 없는 것이 사실이구요.
다시말해 북한주민들중 아직 상당수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듭니다.
4. 북한이 해외작전 전사자들을 ‘공화국 영웅’으로 포상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텐데요.
- 북한의 전통적인 선전 방식은 ‘희생을 영광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 전선에서의 전사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보도가 아닌 국가적 영웅 대우를 통해 불만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공화국 영웅’ 메달은 최고 권위의 훈장이므로, 이를 대규모로 수여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희생을 합리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 이같은 포상등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5. 이번 조치가 북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얼마나 클지, 또 그리고 이 같은 ‘유족 보상 정치’를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단기적으로는 유족들의 불만을 달래고 체제 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희생을 보상한다’는 방식이 반복될수록 전쟁 동원이 체제 유지 수단으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양 아파트는 전쟁에 나가야 얻을 수 있다’는 냉소적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 사회의 계층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보상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에도 해외 파병이나 무력 도발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영웅화 작업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선전·통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유족들을 체제 충성의 상징으로 내세우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지도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