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 25일 미얀마 군사정부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개인 다섯 명과 한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실(OFAC)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북한 정부 기관이 해외에 설치한 대표망과 이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는 미얀마 군사 구매 회사인 ‘Royal Shune Lei Company Limited’와 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 포함됐다. 또한 조선광업발전무역회사(KOMID)의 베이징 부대표 김용주(Kim Yong Ju)와, 정찰총국 소속 정보관 남철웅(Nam Cholung) 등도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보도자료에서 KOMID(일명 ‘221총국’)가 북한의 핵심 무기 수출·조달 창구이며, 정찰총국(RGB)과 함께 전 세계에 사무소와 위장법인을 운영해 외화 수입을 은닉하고 평양으로 자금을 이전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주가 미얀마 인사들과 협력해 미얀마 공군에 공중투하 폭탄 유도 키트, 폭탄 및 기내 감시장비 판매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래는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저항세력 탄압 과정에서 벌인 무차별 공습·포격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왔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존 K. 헐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계획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망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는 미얀마로의 무기 판매를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중요한 외화 조달 루트를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지정학적·군사적 연계망(북한의 무기상·정보기관 — 해외 중개인 — 미얀마 군납업체)을 겨냥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둘째, 미얀마 군부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쿠데타 이후 지속된 군사작전에서의 무기 공급선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목표다.

그러나 제재의 실효성은 관건이다. OFAC 제재는 미국 금융망 접근과 해외 자산 동결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복잡한 위장법인·현지 통관·비공식 결제망 등을 통해 우회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과 군사 독재 세력은 오랜 기간 은밀한 거래망을 통해 제재를 회피해왔으므로, 전문가들은 제재와 병행한 다자적 정보공유·수출통제 강화 및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미얀마 군수회사와 연결된 네트워크는 KOMID와 미얀마 군사정부 간 무기 거래를 용이하게 해온 것으로 미 재무부는 평가했다. 또한 정찰총국과 KOMID의 해외 대리인들이 설립한 위장 자회사들이 외화 수입을 은닉해 평양으로 이전하는 수법이 이번 제재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미·서방의 제재가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에 얼마나 실질적 타격을 줄지는 앞으로의 추적 결과와 추가 제재·협력 조치에 달려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국가 간 무기 거래와 의도적 자금세탁을 잇는 복합적 네트워크를 겨냥해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FAC의 이번 발표는 국제무기 거래와 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외교적 수단이 계속 동원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관련 금융망을 추적·차단하고, 관련 인사·기관을 상대로 제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