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산망이 나흘째 마비되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복구율은 4.6%에 불과하며, 여전히 647개 시스템 중 대다수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순한 기술적 장애를 넘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리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두고 정부는 아직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망, 조달망, 법령정보망, 민원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멈춰선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전기적 결함이나 사고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전, 테러, 내부 방화 가능성 등 외부 개입을 포함한 다각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핵심 정보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위험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현장의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던 민원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환되며 대기 행렬이 길어졌다. 화장시설 예약,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정부24 서비스까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정부가 복구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원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자치단체 현장의 평가다.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행안부의 발언은 현장의 체감 현실과 괴리돼 있다.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옮겨 재설치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낙관적 시나리오’일 뿐이다. 서버 이전 과정에서의 보안 검증, 데이터 무결성 확보, 추가 장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복구 시한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 행정과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의 위기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 데이터와 전산망은 곧 국가의 혈맥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외부 세력의 의도적 개입이나 내부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곧 사이버전 대비 능력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대다수 보안전문가들은 이제는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가적 차원의 보안 구조 재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