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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98 |
조선신보가 소개한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류학동)의 80년사는, 표면적으로는 ‘차별 시정’과 ‘민족교육권 옹호’를 위한 정당한 투쟁의 기록처럼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류학동은 그 본질상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산하 단체이며, 북한 정권의 대외 선전과 조직 통제에 긴밀히 종속된 정치적 조직이다. 일본 사회에서 발생한 차별적 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동포 사회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도구로 기능해 왔다.
1990년대 조선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 자격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류학동은 유엔 인권기구에까지 대표를 파견하며 국제 여론전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제기는 일본 사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순수한 권리 투쟁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차별받는 피해자 민족의 보호자’로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조선학교 운영 자체가 북한 당국의 교시와 사상교육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설득력을 잃는다.
조선신보는 일본 정부와 대학들의 배타적 태도를 비판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은 자유로운 학문 선택이나 국제적 학술 교류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치적 충성심과 주체사상 교육이 최우선 과제로 강요된다.
일본에서 ‘민족교육권’을 외치는 류학동의 활동은, 북한 안에서 자행되는 교육 억압을 침묵으로 방조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류학동은 스스로를 “민족교육과 권리옹호 단체”로 규정하지만, 실제 활동은 총련과 조선노동당의 지침에 철저히 묶여 있다. 대학입학 자격 문제나 교통·체육 단체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은 재일동포 사회의 권리 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북한 체제의 대외 선전 무대가 되어왔다.
특히 유엔에서의 발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전과 직결되며, 동포 청년들을 국제 정치의 도구로 동원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류학동이 주장하는 ‘민족교육권 옹호’는 북한 정권과 총련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문적 권리와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면,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 내부에서의 교육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류학동의 80년사는 단순히 ‘차별 시정 운동’이 아니라, 북한 체제 선전과 동포 사회 통제의 역사라는 점에서 비판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