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0월 3일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3.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주민 생활고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구호와 충성 경쟁만 반복된 회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자는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식량난과 전력난,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이다. ‘성과’라는 표현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전용 수사일 뿐이며, 정작 주민들은 여전히 배급 불안과 물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에서는 일부 단위의 ‘결함과 편향’을 지적하며 경제지도 일군들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는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을 체제 자체가 아닌 하부 간부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결국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회의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사업체계” 확립이 강조되었다. 이는 경제 발전의 합리적 논의가 아닌,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독재적 통제의 강화에 불과하다. 경제 운영을 효율화하기는커녕 하향식 강압 체계만 강화해 오히려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하는 셈이다.

회의는 결국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전인민적 진군 기세”와 “5개년 계획 완수”라는 정치적 선동으로 끝맺었다. 하지만 5개년 계획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 제재, 고립된 무역 환경, 낙후된 기술력 등 난제를 외면한 채 추상적 구호만 반복한 것이다.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실제 경제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라, 당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충성심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례에 불과하다. ‘성과’라는 말은 주민들이 겪는 기근과 빈곤을 가리기 위한 포장일 뿐이며, ‘무조건 복종’은 체제 유지 수단일 뿐 경제 발전의 해법이 아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보여주기식 성과와 내부 통제 강화만 부각된 공허한 행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