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가 “우주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주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실제 과학 발전보다는 체제 선전용 슬로건에 불과하다.

북한의 ‘우주개발’은 실질적인 과학기술 진보라기보다 군사적 위성 발사와 지도자의 ‘과학국가’ 이미지 연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전국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학에 학부를 신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토론회’는 자유로운 학술 교류의 장이 아니라, 당의 지침을 되풀이하고 충성심을 과시하는 정치행사에 가깝다.

‘우주과학기술학부’의 신설 역시 교육 제도의 혁신이라기보다, 김정은이 추진하는 ‘과학기술강국’ 구호에 부응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대학의 과학 연구는 철저히 군사 목적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 자유나 국제 협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

기사에서는 유엔우주공간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와 2030 우주개발 의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활동을 국제적 흐름 속에 위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제재 대상이며, ‘평화적 이용’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모든 위성 발사를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자국의 군사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교적 포장에 불과하다.

북한의 우주과학 인재 양성은 궁극적으로 군사기술, 특히 정찰위성, 미사일 유도체계, 사이버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정찰위성을 통한 안보 확보”를 강조했으며, 최근의 ‘만리경’ 위성 발사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교육과 연구가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기술로 흡수되는 구조 속에서 ‘인재양성’은 국가발전이 아니라 통제 수단이 된다.

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인재양성’은 실질적 기술 축적이나 국제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체제 선전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은 학문적 자유, 투명한 국제협력, 인민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주개발’은 오히려 폐쇄와 군사화, 그리고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우주로 향한다”는 북한의 구호는, 자유와 개방 대신 폐쇄와 선전의 궤도에 갇힌 체제의 초라한 그림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