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남도 일대에서 진행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현지지도’는 겉보기에는 경제 현장 점검과 정책적 조언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형식은 김정은 체제의 전형적인 ‘행정 통제 쇼케이스’로, 실질적인 생산 개선보다는 정치적 충성 경쟁과 체제 선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룡해가 방문한 대상은 농장, 식료공장, 제약공장, 양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부문이지만, 기사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당결정 관철’, ‘정상화’, ‘기대관리’, ‘질제고’ 등 구호적 언어뿐이다.

생산 현장의 기술적 문제나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라는 말이 강조된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보다 ‘지시 이행률’을 측정하는 통제 행정의 전형적 언어다.

결국 ‘지도’라는 표현은 현실 개선보다는 중앙의 통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점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평안남도 당 간부들이나 기업소 책임자들은 최룡해의 방문을 “정치적 평가”로 인식할 것이며, 그 결과는 “충성 경쟁”과 “형식적 보고”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룡해가 도인민위원회의 ‘대중운동과 법무생활 지도’를 강조한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주민 감시 체계의 강화와 사상통제 재확립의 의미를 지닌다. ‘법무생활’이라는 표현은 명목상 법 집행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발언·행동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즉, 이번 방문은 농업·산업 점검보다 도 단위의 정치기강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 정치 행위에 가깝다.

최룡해의 평안남도 방문은 북한식 ‘행정지도의 일상화’를 보여준다. 겉으로는 경제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 집행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상명하복 체제의 충성 점검과 사상 통제의 강화라는 목적을 감춘 정치적 퍼포먼스다.

그가 언급한 모든 “과업”은 실질적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당의 영도 아래”라는 전제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학기술도, 행정개혁도 결국 체제 선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북한의 ‘현지지도’는 언제나 “인민경제 발전”을 말하지만, 그 실상은 “체제의 정당성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