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오리건주 포틀랜드 내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면서, 연방정부와 민주당 주(州)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판결의 핵심을 이끈 가운데, 헌법상 주정부 자치권과 연방정부 권한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법무부가 요청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3인 재판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는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은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과 재산 피해를 근거로 “연방정부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개입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주(州)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청구했다. 이 재심은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의 판사가 심리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배치 권한이 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주정부 측은 “포틀랜드 시민들이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를 ‘무질서’로 규정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으나, 지난 15년간 완전히 타락했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군 배치를 고려하는 도시들은 모두 민주당이 운영하는 곳들”이라며 “이들 지역은 범죄와 무질서로 가득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