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2일자로 보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중요무기체계의 시험 진행” 기사는 또다시 ‘성공적 시험’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형적인 선전 보도다.

하지만 이 보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의 과도한 군사 선전, 경제·사회적 현실 회피, 한반도 불안정성의 자초이다.

기사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잠재적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억제력’이라는 표현은 이미 북한의 반복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상투적 수사에 불과하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며 ‘국방력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자극했다. 이는 실질적인 안보 필요보다는 국내 정치적 결속과 지도자의 권위 강화를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읽힌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전략은 ‘적대세력의 위협’을 과장하고,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이번 시험 역시 ‘중요무기체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 성능이나 국제법적 정당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권력 엘리트들의 충성 경쟁을 과시하는 정치적 행사로 소비된 것이다.

이번 시험은 “국방과학연구집단의 성과”를 치하하는 형태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심각한 민생 위기의 현실을 가리는 선전용 연출로 볼 수 있다. 평양과 지방의 식량난, 에너지 부족, 주민 동원식 건설 현장 등의 실상이 연일 보고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군사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구조적 낭비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과 산업 기반이 민수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잃고 ‘무기체계 연구’로 집중되는 현상은 체제의 ‘과학 발전’ 담론과도 모순된다. 이는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이 아닌,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서 군사기술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 말미에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목표점을 강타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내부 과시용 실험을 외부 군사 도발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위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핵·탄도체계와 결합될 경우 주변국 안보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비핵화 대화나 군비 통제 협력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해적 선택이며, 러시아·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시그널로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최근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 강화 속에서 이번 실험은 ‘신냉전형 무기 외교’의 일환으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제재의 장기화와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시험을 “전쟁억제력 강화”로 포장했지만, 그 실상은 정권 생존을 위한 무력 과시이자, 한반도 불안정성의 자초 행위에 불과하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이나 지역 경제를 개선시켜줄 리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북한 주민 자신이 알고 있다.

결국 이번 시험은 국가의 미래를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고립’에 걸고 있는 위험한 선택이며,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만을 유일한 자위 수단으로 삼을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