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신단속이 아니라 ‘체제 생존’ 차원의 공포 통제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지만, 중국 휴대폰은 여전히 외부 정보 유입과 밀수 네트워크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특히 양강도 혜산, 함경북도 회령 등 국경도시에서는 중국 기지국 신호가 잡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창구로 작동해 왔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창구가 ‘정보 누수의 주범’이자 ‘사상 전염의 통로’로 봅니다. 따라서 ‘간첩행위’로 격상시켜 총살까지 운운하는 것은 내부 공포를 극대화하고, 주민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양강도 혜산 일대는 이미 “밤에는 전화 한 통도 못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휴대폰을 땅에 묻거나 심지어 버린다고 하고, 북한 보위부가 전파탐지기 사용 빈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감시 인력을 파견해 주민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죠.

총살 가능성은 실질적인 처형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소문 자체가 억제 효과를 냅니다. 과거에도 정보 유출, 성경 소지, 외화 거래 등을 이유로 공개처형을 했던 북한의 행태를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공포’가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악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군사 퍼레이드나 정상회담에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략적 불신’이 깊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중국을 ‘오천년의 숙적’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통신기기 단속은 기술적 문제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큽니다. 즉, “중국의 통제와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내부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곧 반역”이라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밀수 및 외화 송금입니다. 중국 휴대폰은 암거래 정보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브로커와 직접 거래하며, 물자나 외화를 교환했습니다.

둘째, 정치·군사 정보의 외부 유출입니다. 군사 배치, 식량난, 내부 숙청 등 정보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상 통제입니다. 중국 휴대폰을 통해 한국 방송이나 종교 콘텐츠를 접하는 경우가 있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사상 오염’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단속은 이 모든 위험 요소를 ‘간첩 행위’로 묶어버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더 깊은 공포가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가족 간에도 통신을 자제하고 있죠. 과거에는 중국 휴대폰으로 국경 너머 친척에게 송금이나 안부 연락을 했지만, 지금은 “전화 한 통이 목숨값”이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또한 단속 강화로 밀수·장마당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혜산·회령 일대 상인들은 생계가 막혀 ‘숨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체제 통제 강화의 단기 성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 불만을 폭발시킬 위험을 내포합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통제효과는 필연적이라고 하겠지만, 새벽이 오기 전의 칠흑같은 어둠이라고 할까요. 먼동이 터 오는 징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우선 정보 유입의 우회 경로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라디오 방송이나 USB가 아니라, 저비용·저전력 통신망 같은 새로운 기술적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 인권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총살 위협이나 구금 사례를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의 책임 촉구입니다. 북한의 단속이 ‘중국 휴대폰 차단’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상은 중국 통신망을 이용하는 주민 탄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화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구요.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중 간 인권공조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정보 통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체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