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모스크바 크레믈리에서 최선희 외무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노동신문 보도가 나왔다.

보도문은 두 나라가 “전략적·동맹적 성격이 더욱 공고화되고 그 위력과 생명력이 힘 있게 과시되고 있는 시기”라고 규정하며, 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상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보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쟁점 및 의문점이 존재한다. ‘우방’이라 포장된 군사·전략 협력의 본질이다.

보도문은 양측이 “견해일치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지만, 독립적 외교관계라기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의 군사·정치적 목표에 적극 종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외신 및 연구기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포·미사일·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즉, 보도문이 강조하는 “전략적 동맹 강화”란 명분 뒤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제재 회피 구조에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증대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 평화체제에 역행하는 요소다. 연구기관들은 “북한-러시아 간 협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장기 전략적·이념적 제휴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우주기술 등을 얻는 한편, 그 대가로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협력관계가 강화될수록 한반도 내 군축 기조나 남북평화협력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노동신문의 보도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는 문구로 관계의 우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표현이 실제로 북한 내부에 어떤 이득을 가져왔는지, 또는 러시아로부터 어떤 실질적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다.

반면 외부 분석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식량·자원·기술적 보상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이 ‘상봉’이 과연 북한 내부 주민의 생존 또는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인지, 또는 독재체제의 외교적 선전용 이벤트인지 의문이 남는다.

한국 및 국제사회 관점에서 볼 때, 북-러 간 강화된 동맹 관계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략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제재 회피 및 무기 보급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의 전략적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핵실험·미사일 시험이 재개될 경우, 한미일 공조 및 대북 제재체계가 재점검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신문의 보도문은 ‘우방관계 강화’라는 외형을 통해 정치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과 전쟁 수요에 응답하는 구조적 가교로 기능하고 있다는 실질적 현실이 존재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안보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 강화는 결코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지역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전략 변화다.

한국 및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외교적 친선의 제스처에 머물지 않고, 군사기술·병력 이동·제재회피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