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며, 교육 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교육 중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경제 무능과 정책 집행 실패를 군 동원으로 덮으려는 선전용 이벤트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교육부문 공장건설이 5년간 진척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그러나 이는 내각과 교육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명령체계가 낳은 구조적 실패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8차례나 ‘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한식 계획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책이 반복적으로 의결되지만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자재 부족, 전력난, 기술 결핍, 그리고 무엇보다 “당의 지시만 있고 실질적 생산 역량은 없는” 허상경제 구조 때문이다.

김정은은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완공했다”고 치하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군 인력의 동원을 정상화하고, 민간경제의 붕괴를 은폐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북한의 ‘군인건설’은 본질적으로 인민경제의 대체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강제동원이며, 교육시설조차 군이 짓는 현실은 “교육의 산업화”가 아니라 “군사화된 경제”의 상징이다. 교육공장조차 군이 건설해야 한다면, 내각과 지방 경제조직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공장의 실질적인 생산능력이나 원자재 공급계획은 이번 보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정은은 “원료, 자재보장체계를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공급망을 ‘계획적으로 만들라’는 공허한 지시다.

북한의 수십 개 ‘교육 기자재 공장’들은 대부분 전력과 자재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이번 “신설 공장”도 향후 실제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 행보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지도자의 현장관심’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공장을 “우리 시대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관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표현은 실용적 생산보다 충성심과 건축미학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의 전형이다.

결과적으로 생산효율보다 ‘지도자 찬양용 상징물’이 우선되고,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린다. 북한의 ‘기념비적 건설’은 늘 정치적 충성 경쟁으로 끝났고, 그 뒤에는 미완공, 자재 낭비, 인민의 피로만 남았다.

김정은의 이번 현지지도는 ‘교육 현대화’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이미지전이다. 교육공장을 언급하면서도 “당정책 집행의 태도 문제”, “군인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은 체제 내부의 무능과 비효율을 ‘사상문제’로 돌리는 고전적 선전술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면, 군 동원이나 지도자 현지지도가 아니라, 에너지·경제·과학기술 인프라의 정상화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