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가 11월 5일 보도한 「지방발전정책실현을 안받침하는 설비조립사업소」 기사는, 북한이 자랑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 단위에서 설비조립사업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표현 뒤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할 구체적 지표가 전무하다.

기사는 생산량, 품질, 공정 효율성 등 어느 한 가지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수지분쇄기’, ‘작업대’ 등 단순 조립품 생산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현대적”이라는 미사여구를 반복한다. 이는 중앙의 통제 아래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보도는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각 도 추진위원회를 통일적으로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겉보기에는 협력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방 산업에 대한 중앙의 완전한 통제 체계를 의미한다.

즉, 각 지방의 공업발전이 지역의 수요나 창의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적 계획’에 의해 지휘·관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공업공장과 조립사업소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아니라 중앙 명령의 ‘수행 기계’로 전락한다.

조선신보는 각 설비조립사업소가 “자체로 생산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지방 산업은 여전히 핵심 기술과 자재의 대부분을 외부(즉, 평양의 대형 공장이나 군수공업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 공장에서 제작 가능한 “수지분쇄기”나 “밀차”는 기술 집약형 제품이 아니며, 대부분 1970~80년대 수준의 단순 기계 장비다. ‘현대화’라는 수식어는 기술적 실체가 아닌 선전적 포장에 불과하다.

“지방발전정책실현”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주민 생활의 향상을 뜻하기보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20×10 비전’의 충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

실제 지방공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 원자재 배급, 교통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이런 구조적 전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지방발전이 산업적 목표가 아닌 ‘정치 선전용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보도는 지방경제의 실질적 성취를 알리려는 목적보다는, 중앙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정책’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선전의 일환이다. “자체 생산”과 “현대화”라는 표현은 현실적 생산성과 무관한 상징적 언어로, 주민의 실제 삶보다는 체제의 이미지를 치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설비조립사업소’는 진정한 지방 자립의 증거가 아니라, 중앙집권적 명령경제가 지방에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