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최근 “로동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만 있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대대적 선전 기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전국 각지에 건설한 주택을 ‘천만 품을 들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라고 치켜세웠다.

기사 전체는 주거정책 = 최고지도자의 선물이라는 전형적 개인숭배 서사로 채워져 있으며, 국가의 의무적 공공정책을 ‘수령복·당복’이라는 신비화된 혜택으로 포장하는 방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선전이 반복하는 화려한 문구와 달리, 북한의 주거 현실은 그 ‘기적’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공급 규모, 경제적 지속 가능성, 건설 품질, 주민의 주거 선택권과 소유권, 지역 간 불평등 등 기본 지표를 살펴보면 노동신문의 주장과 현실은 깊은 간극을 드러낸다.

노동신문은 ‘천만 품을 들여 건설된 현대적 살림집이 평범한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된다’고 반복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전기와 난방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가? 각종 증언에 따르면, 새 아파트에 입주해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난방은 커녕 기본 생활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둘째, 상수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삼지연, 양덕, 화성지구 등 많은 ‘현대식 살림집’이 준공 직후 상수도·난방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셋째, 건설 속도전이 품질을 갉아먹는 것은 아닌가? 70일 전투, 200일 전투식 ‘속도전 건설’은 공사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화성지구 아파트 일부에서 균열·누수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한다.

노동신문이 말하는 ‘현대적 보금자리’는 전력·수도·난방·자재 공급이라는 기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채 외형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무상 공급”은 주택소유권의 부재와 사실상 동일하다. 주민은 집을 ‘받는’ 것이지 소유하지 못한다. 거주 이전은 보안서·당·단체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배급제·직장 배치와 결부되어, 주거는 통제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노동신문이 자랑하는 “무상 공급”은 공공복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통제 도구라는 점을 선전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가디언 기사를 인용해 유럽의 주택 가격 상승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직면 중이다. 수십 년 동안 신규 주거지 공급 부족,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 건물 증가, 1990년대 이후 많은 건물이 사실상 자력갱생형 불법 개축이며, 지방의 농가·산간마을은 오두막 수준의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이다.

기사는 주거정책을 “수령의 은덕”으로 반복적으로 연결시키며 주민의 충성심을 강요한다. 이는 완전한 주거정책의 정치화다. 당국이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권(주거권)을 개인 지도자의 시혜처럼 표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충성·감사를 강요하고 정책 실패를 구조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차단한다. 이는 현대 국가 정책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노동신문이 자랑하는 “새 살림집”은 화려한 외형과 정치슬로건 속에 본질이 가려져 있다. 소유권도 없고 인프라도 불안하며 품질도 불완전하고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경제적 지속성도 없다.

주거는 국가의 기본 의무이며, 주민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국민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소유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