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가능’ 발언을 문제 삼아 주중 일본대사를 심야에 초치하며 고강도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국 외교관이 공공연히 일본 총리의 “목을 베겠다”고 협박한 사태에는 아무런 자성도 없이, 모든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는 태도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13일 새벽 2시 56분—사실상 ‘심야 소환’에 가까운 시간—중국 외교부 쑨웨이둥 부부장은 일본대사를 불러 “대만 문제 개입은 레드라인 침범”이라며 기존의 반복적 경고를 높여 언급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 가능”을 언급한 것을 ‘극도로 악질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일본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이후 유지해온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전혀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은 지난 8일 X(구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을 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을 올렸고, 항의가 일자 삭제했다. 주권국가의 총리를 “참수하겠다”고 협박한 외교관은 국제외교 관례상 즉각 소환·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를 둘러싼 일본의 항의를 “반중 정서를 키우는 무책임한 행위”로 되돌려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가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구도, 바로 이 점이 일본 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스스로가 대만을 향한 무력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은 연일 반복되고 있으며, 항모와 폭격기를 통한 합동 봉쇄훈련은 사실상 ‘침공 리허설’을 자행하고 있고, “통일 대업 간섭 시 정면 공격”이라는 발언을 외교부가 공식화하는 것이 중국이 모습이다.

이러한 행동들이야말로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대만 유사시 대비’를 논의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싶다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우선 멈추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은 무력 선동이 아니라 현실적 위기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다. 대만 해협의 군사충돌은 일본의 해상수송로·경제·군사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변경이 없다’는 1972년 공동성명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중국 외교관이 타국 총리에게 ‘참수 협박’을 게시, 둘째, 그에 대한 자성은 전무하며, 오히려 일본 총리의 당연한 안보 분석에 대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했다”며 거친 언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셋째, “역사적 죄책을 반성하라”고 과거사 공세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대만을 향해서는 “간섭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무력 위협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외교가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이중기준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먼저 돌아봐야 할 문제는 다음 두 가지다. 우선 자국 외교관의 폭력적 언행을 단호히 제지할 책임이 있으며, 대만을 향한 지속적 군사압박이 지역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스스로 만든 갈등의 불씨를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요원하다.

대만을 향한 무력 위협을 멈추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중국이 취해야 할 진정한 ‘반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