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이 또다시 ‘세상에 없는 육아정책’,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과장된 수사를 앞세워 김정은 체제를 미화했다.

기사는 북한의 후대 정책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범이라 주장하며, 국가가 영유아 영양 공급과 양육 전반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과대포장했다. 그러나 이런 선전은 북한 주민이 처한 실제 현실과는 깊은 간극이 있다.

노동신문은 “어린이들의 얼굴에 단 한 점의 그늘도 없다”고 강변하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와 탈북민 증언이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다. 유니세프와 WFP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상당수가 만성적 영양실조(저신장) 상태에 있으며, 지방 농촌에서는 분유·영양죽 공급의 장기 중단, 의약품·백신 부족, 난방 시설 부재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무료 공급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선전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공급망 붕괴, 지역 편차, 가정 부담 전가가 만연하다. 노동신문이 자랑하는 ‘집집마다 방문해 젖제품 공급’ 같은 장면은 실제 현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징적 사례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프로파간다다.

기사는 김정은이 “젖가루 맛을 직접 보았다”는 장면을 길게 서술하며 ‘위대한 헌신’으로 신격화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인의 세세한 지도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일 뿐이다.

노동신문은 서방 국가가 “아이를 돌볼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난하며 북한이야말로 ‘국가적 부담으로 아동 영양을 책임지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아동수당, 무상 급식, 보육 지원, 의료비 무상화 등 다양한 아동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차이는 복지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정치적 배급’ 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없는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북한의 비정상적 시장 통제, 정보 봉쇄, 정권 유지 방식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진짜 아동복지는 선전이 아니라 제도와 투명성으로 완성된다. 아동을 위한 복지 정책이 좋은 것은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다. 문제는 북한처럼 검증 불가능한 선전, 지도자 숭배 기반의 포장, 경제적 실체 없는 구호, 실제 참상은 은폐로 일관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진정한 아동 복지는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투명한 제도와 안정된 경제, 그리고 주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

북한이 스스로 ‘아이들의 나라’라 주장하는 동안, 정작 그 아이들의 삶을 지탱할 품질 있는 식량·의료·위생·교육 인프라* 여전히 부족하다. 선전으로 덮어진 현실을 외면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멀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