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안·정보 조직 내부에서 또다시 외국 공관과 관련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정보관 A씨가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 외교·행정 관련 내부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국 공관이 자국 내 공공기관 인력에게 접근해 정보를 확보하려 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은 현직 정보관이 직접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만큼 파장이 크다.

부산지방경찰청 안전수사팀은 이달 초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핵심 혐의는 그가 근무 과정에서 취득한 외교 관련 정보와 문서를 중국 총영사관 측에 건넸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으며, 관련 문서 공유 여부, 외교·경찰 인사 동향 등 어떤 정보가 건너갔는지 분석 중이다.

수색 직후 경상북도경찰청은 즉각 A씨를 기존 정보부서에서 배제하고 일반 행정 업무로 전보 조치했다.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기강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외국 공관과 국내 정보 인력 간의 위험한 접촉이 또다시 드러난 사례다.

특히 중국 공관은 과거부터 한국 내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미국·유럽에서도 중국 외교기관이 정보망·여론망을 조직적으로 운용한다는 경고가 제기된 바 있다.

경찰 내부 정보가 외국 공관으로 유출된다면 ▲지역 치안 동향 ▲시민단체 및 집회 정보 ▲외교·경제 관련 민감 사안 등이 고스란히 외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현직 정보관’이 외국 공관과 접촉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정보 업무는 민감성 특성상 철저한 보안 검증, 상시 감찰, 출입기록 관리, 외부 접촉 보고 의무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경찰 조직의 보안 통제 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경찰 역시 외사·정보 기능 강화 과정에서 보안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경찰은 “구체적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외국 공관과의 부적절한 정보 교류는 ▲외교 관계 악화 ▲국가 기밀 유출 ▲치안·정보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 담당 경찰관에 대한 보안 심사 강화 및 정기 감찰 확대, 외국 공관 접촉 시 의무 보고제 및 기록 관리 강화, 정보·외사 부서 종사자 대상 보안 교육 및 대(對)외국 정보기관 대응 교육 강화, 조직 내부의 신속한 이상 징후 탐지 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