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발표한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장문의 논평에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설명문과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대결 선언”이라 규정하며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논리의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맥락을 삭제한 주장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통신의 논평은 미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만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ICBM·전략순항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 개발해온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국제사회가 초지일관 요구해온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일방적 핵무장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그 방향성은 오히려 북한의 핵위협 증가에 따라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핵개발 선행 → 국제 제재와 억제 강화 → 북한의 ‘적대시’ 주장이라는 구조는 이미 반복된 패턴이다.

통신이 주장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도발”이라는 논리도 결국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평은 더욱 나아가 한국이 “준핵보유국으로 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한 협력을 ‘핵확산’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우라늄 농축·재처리도 허용한 적이 없다.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NPT)와 한미원자력협정으로 명확히 규제되는 사안이다.

통신이 언급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 역시 사실과 다르다. 논의는 있었지만 협정 변경이나 실제 승인·개발 계획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이 외부 위협을 과장해 자국의 핵무력 확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형적 수사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번 미한 합의를 “제물포조약 재현”이라 비유하며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특유의 ‘식민·종속’ 프레임 내러티브일 뿐, 실제 합의 내용은 공급망 안정·방산협력·인프라 투자 확대 등 상호 이익을 위한 조치에 가깝다.

한국이 “미국산 잉여농산물로 시장을 개방했다”는 식의 서술 역시 왜곡이다. 환율·무역·투자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며, 북한식 이분법적 시각은 이를 정상적인 경제외교의 범주에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

논평은 미한일 협력을 “전지구적 군사동맹화”로 규정하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미사일 기술·정찰위성·탄약 지원 등 상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지역 안보 불안을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미한동맹을 위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책임 회피적이다.

이번 논평은 북한 선전의 익숙한 3단 논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외부는 변함없이 적대적이다라며 미·한의 통상적 외교·안보 협의를 전부 “전쟁 책동”으로 호도하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주권국의 정상적 경제·안보 협력을 ‘예속’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우리의 핵은 정당하고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고 핵무력 강화를 ‘필연적 대응’으로 포장한다.

이 구조는 북한이 국내 결속을 다지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지속하기 위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선전 패턴이다.

통신은 “미한동맹의 대결 정책화”를 주장했지만, 국제사회가 실제로 목도한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다. 북한만이 NPT 밖에서 핵위협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만이 미사일·군사도발로 지역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북한만이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당한 대응 조치”란 결국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 추구이며, 이는 자국 경제·주민 생활보다 군사력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온 체제의 현실을 다시금 드러낸다.

결국 이번 논평은 미한동맹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고립, 불신, 그리고 핵무장 의존의 현실을 스스로 증명한 기록으로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