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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제공 |
중국 시민기자 장전(張展·42)이 최근 상하이 법원에서 ‘소란 행위죄’로 4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구금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강제 실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녀는 항소 기간에 정상적인 구치소 절차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기관’으로 불리는 사실상의 세뇌·재교육 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변호인 모두 현재 그녀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 면회 요청도 거부… “등록 상황 변화”만 반복
장전의 가족은 11월 17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상하이 푸둥 신구 구치소에 면회를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등록 상황에 변화가 있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변호사가 정식 위임장을 제출했음에도, 구치소는 “더 이상 접수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되풀이했다.
10분 후 나타난 경찰 두 명은 변호사에게 “장전을 개인적으로 아는지”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고, 이후 면회 요청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장전이 이미 “집행 인계됐다”는 표현만 언급됐을 뿐, 정확한 이송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전의 가족은 판결문 사본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수감자를 교정시설 외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가족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 인권단체 “법적 근거 없는 비밀 수용… 강제 실종에 해당”
해외 중국 인권변호사연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재판 절차를 우회한 불법 행위이며 장전의 변호권·가족의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전이 교도소 체계 외부의 ‘교육훈련센터’에 강제로 수감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중국 당국이 정치범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상 전환’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를 “사실상의 강제 실종”으로 규정하며, 장전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 국제사회도 잇달아 경고… “즉각 위치 공개하라”
프랑스 파리의 국경 없는 기자들(RSF) 역시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당국의 비밀 구금을 강하게 비난했다. RSF의 앙투안 베르나르 지원부 주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장전의 구금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 국제 사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인권 수호자(Human Rights Defenders) 단체 역시 “장전의 항소심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변호사조차 접근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코로나 사태 취재 후 지속된 탄압
장전은 2020년 우한 봉쇄 당시 현장을 직접 취재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방역 실태를 알린 시민기자다. 그해 ‘분쟁 유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9월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9월 성명을 통해 그녀의 재구속과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해외 인권변호사연맹은 장전을 “범죄자가 아니라 언론 자유와 인간 존엄의 수호자”라고 규정하며, 장전의 현재 위치와 건강 상태 즉시 공개하고, 가족·변호인의 합법적 접견 보장할 것이며, ‘재교육센터’ 등 비법적 시설로의 이송 중단과 국제사회 차원의 추가 압박 필요성 등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장전의 소재는 17일 이후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그녀가 정식 교정체계 밖의 비밀 수용시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전의 구금 경위와 현재 위치를 공개하라는 국내외 요구에 계속 침묵하고 있다. 시민기자를 탄압하기 위해 법체계를 벗어난 비밀 구금 방식이 다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며, 중국의 인권·언론 자유 후퇴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