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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세상에 없는 육아정책”,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제기구 보고서와 탈북민 증언, 현장 연구를 종합하면 이러한 주장은 실제 아동 인권 상황과 심각한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한 영양보충,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일텐데요.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북한의 어린이들은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결핵 등 내성의 위험성까지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연일 지상낙원만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북한 아동 인권 문제, 아동의 생존·보건·교육·보호권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매체는 “세상에 없는 육아정책”을 강조하며 아이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선전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북한의 ‘아동천국’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아이들을 가장 잘 돌보는 사회’로 규정하며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헌신’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보다 지도자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집집마다 젖제품을 공급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젖가루 맛을 보았다”고 서술하는 것도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상징적 연출에 불과합니다. 실제 아동복지를 제도화·투명화할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복지 모델을 과장하는 것이 북한 선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 공급 체계’는 실제로도 작동하고 있을까요. 국제기구와 탈북민들의 증언은 전혀 다은 언급을 하는데 말이죠.
- 실제 북한 아동 복지 체계는 전면적 붕괴 상태에 가깝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의 약 28% 이상이 만성 영양실조(저신장)입니다. 지방 농촌 지역에서는 분유·영양죽 공급 중단, 필수 백신 부족, 의약품 부재, 난방 시설 부재, 식수 오염 등의 문제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매체의 주장과 달리,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가정 부담 전가, 장마당 의존 확대, 지역 간 차별적 배급이 일반적입니다. 즉, 북한이 선전하는 ‘전면 무상 공급’은 법적 규정만 존재할 뿐 사실상 공허한 문구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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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아동 인권 문제의 핵심을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배급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복지와 교육, 영양 공급은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충성도에 따라 제공되는 정치적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평양 등 일부 계층에게만 우선 공급이 이뤄지는 반면, 농촌·변방 지역 아동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죠.
아동의 생존권·보건권·교육권·정보접근권은 체제 유지 논리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북한의 아동 영양·보건 문제는 왜 수십 년째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요?
-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기반 붕괴입니다. 식량 생산·유통 구조가 지속적으로 붕괴하며, 아동에게 돌아갈 영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체제 우선 논리입니다. 군대·핵·미사일 등 전략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아동 보건·교육은 구조적으로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 차단과 투명성 부재인데요. 국제기구가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북한은 거부하거나 부분적 접근만 허용합니다. 이렇게 검증이 불가하니 정책 실패는 은폐되고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동 권리를 체제 유지 다음 순위로 계속 밀어내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5. 북한의 ‘아동 천국’ 이미지와 실제 아동의 일상 사이에서 어떤 가장 큰 괴리가 존재할까요.
- 가장 큰 괴리는 정권의 포장된 이미지와 아동의 생존 현실의 극단적 단절입니다. 북한은
깨끗한 병원, 영양죽 공급, 무료 분유, 신축 유치원, 최신식 아동식료품공장 등을 선전하지만, 실제 어린이들은 배급 중단, 영양불균형, 상시적 감염병 위협, 미세먼지·석탄 난방에 따른 호흡기 질환, 냉난방 불안정, 교사 인력 부족, 교육 용품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 지역 아동일수록 영양·보건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그렇다면 북한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요?
- 북한 아동 인권 개선의 최소 조건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 제도적 차원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는 ‘충성’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투명성·책임성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제기구의 전면적인 모니터링 허용, 공급·배급 과정의 공개, 지역 간 차별 해소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핵·군사 우선 경제에서 민생·보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식량·의약품·보건의 기초 체계에 대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선전이 아닌 정책·제도·투명성·권리보장이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 인권이 체제 선전의 도구로만 활용된다는 점이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 지역 아동일수록 영양·보건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6. 그렇다면 북한 아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요?- 북한 아동 인권 개선의 최소 조건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 제도적 차원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는 ‘충성’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두 번째는 투명성·책임성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제기구의 전면적인 모니터링 허용, 공급·배급 과정의 공개, 지역 간 차별 해소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핵·군사 우선 경제에서 민생·보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식량·의약품·보건의 기초 체계에 대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북한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선전이 아닌 정책·제도·투명성·권리보장이 작동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 인권이 체제 선전의 도구로만 활용된다는 점이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