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들은 연일 “천만금을 들인 살림집을 인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라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양의 고층 주택에서부터 두메산골의 단층 문화주택까지, 마치 전국이 ‘무료 복지’의 축제로 들썩이는 듯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 뒤에는 실제 경제 현실을 감춘 체제 선전용 ‘주거 쇼’만이 남아 있다.

조선신보는 평양·농촌·산골·바닷가 등 전국 곳곳에서 새 집들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선택한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된 보여주기식 건설일 뿐이다.

수천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전기·난방·수도 공급이 불안정해 실입주조차 늦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 농촌의 문화주택들은 건축 자재 부족, 부실 시공, 입주자 관리 기준의 불투명성이 반복 지적돼 왔다. 새 주택 단지들은 결국 정권의 ‘성과 전시관’ 역할을 할 뿐, 주민의 실제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은 ‘국가가 지성을 들여 건설한 집을 무상으로 준다’고 선전하지만, 이 주택 정책은 실제 주민 부담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구조로 작동한다. “무상 제공”이라고 하지만, 누가 집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정치적 기준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주택은 인민의 권리가 아니라 충성 경쟁의 보상 수단이 된다.

‘무상 주택’이라는 외관과 달리 난방용 땔감, 물탱크, 자체 발전기, 배수 시설 등은 입주자 개인 몫인 경우가 많다. 결국 “집값은 무료지만, 생활비는 주민이 알아서”라는 기만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신보는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 특유의 ‘국제사회 상상도’일 뿐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전기조차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주택 정책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외부 세계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은 주민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심기 위한 전형적인 심리전이다.

정작 북한 주민들의 진짜 반응은 공식 매체에 등장하지 않는다. 칭송은 있지만, 불편함은 지워진다.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기반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기본권조차 정권 충성도를 평가하고 인민을 구속하는 도구가 된다.

주택 배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주소와 직장 배치는 주민 관리의 핵심이고, 이는 곧 이동의 자유·취업의 자유·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즉, 북한의 주거 정책은 “무상 제공”이 아니라 통제 강화와 정치적 보상 체제의 일부다.

북한 선전매체가 말하는 ‘새 살림집의 황홀한 자태’는 일부 특구와 지도부 노선에 맞춘 전시용 풍경일 뿐이다.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전기 부족, 연료난, 식량난 속에서 살아가며, 주택은 체제 선전의 소품으로 사용된다.

북한이 진정 인민을 위한 나라라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무상 제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집은 지어주되,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의 자유는 빼앗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무상의 신기루’이자, 현실을 가리는 얄팍한 체제 선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