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또다시 “지역정세불안정의 원점은 미국”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의 논평은 마치 거울을 비추듯, 오히려 자신들이 일으켜온 군사적 긴장과 국제적 불신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기고백문에 가깝다.

북한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국의 군사훈련과 억지력 강화에서 찾고 있으나, 정작 그 불안정의 원인은 북한 자신이 수년간 자행해온 행태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례적 훈련을 “호전적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핵실험 6차례, ICBM 시험발사 수십 차례, 단거리·중거리·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며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킨 주체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올해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공언했고, ‘정조준권’ 운운하며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의 방어적 훈련을 ‘침략 준비’로 왜곡하는 것은 책임 전가의 전형적인 선전술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오산·평택·요나구니 등에서의 연합훈련, 혹은 괌 인근의 연합반잠훈련은 모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표준적 억지력 강화 조치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년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핵무기 개발 가속화를 진행해 왔다.

이런 행동 앞에서 주변국들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국제관행이며, 북한의 주장처럼 “침략 준비”가 아니다. 북한식 선전은 늘 그렇듯 원인과 결과를 뒤집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포장하려 한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하는 해상훈련을 두고 “합법적 항행권을 침해하는 봉쇄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무기 밀수, 석탄·석유 제재 회피 활동을 문제 삼아왔다.

즉, ‘해상 감시·수색 활동’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북한이 이를 “해상봉쇄”로 몰아가는 것은 국제 규범에 대한 왜곡이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논평 말미에서 북한은 “우리의 정조준권에 놓일 것”, “필수적 권리행사”, “국권과 국익을 지킬 것”이라며 다시금 위협적 언사를 늘어놓았다.

이는 외부의 군사훈련보다 훨씬 더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다. 평화를 위협해온 장본인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며, 주변국은 이에 대응한 것뿐이다. 평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야말로 불안정의 원점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역의 자주적 주권국가”로 표현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UN 제재 대상, 핵확산 위험국, 미사일 도발 상습국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한국의 정례적 방어훈련을 문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북한이 진정 지역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미사일 도발 중단, 투명한 비핵화 경로 복원, 국제사회와의 대화 복귀이다.

조선신보의 논평은 또 한 번 북한식 적반하장 외교·군사 수사의 반복일 뿐이다. 미국의 군사훈련을 ‘위험’으로 규정하기 전에, 북한은 스스로가 만들어온 군사적 긴장과 국제적 고립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

지역 불안정의 원점은 외부가 아니라, 국제 규범을 거부하고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해온 북한 자신의 행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