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양시 력포구역 력포남새농장과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에 ‘새 농촌문화주택’들이 건설되어 새집들이가 진행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농업 생산 기반,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란한 행사”가 민생 개선보다 정치 선전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는 새 주택 건설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실체”라고 규정하며 당의 지도력 찬양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나 실제 북한 농촌의 현실은 전력난, 비료 부족, 기초 생산설비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어려운 것이 더 보편적이다.

새 주택 몇 채를 건설해 놓고 이를 전체 농촌 발전의 상징으로 포장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감추려는 전형적인 선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입사모임, 공연, 농악무, 생활용품 전달… 북한 당국이 매번 새집들이 보도에서 반복하는 의례적 장면들은 실제 주민 생활 향상을 보여주기보다, “행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연출에 가깝다.

공연·농악·간부 방문 등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교육, 난방, 식량 등 민생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겨울철 난방·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북한 농촌에서 새 주택이 실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생략된다. 행사 중 “살림집리용허가증”이 공개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소개했는데, 이는 북한식 주거 통제 체계를 다시 확인시킨다.

북한 주민은 주택을 자율적으로 소유하거나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가가 배분·배정·통제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주택 입사는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 취급되며, 정치 충성도와 지역 배치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당국은 최근 농촌 현대화를 연일 강조하며 “새집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농촌 인력 부족, 식량 생산 감소, 장기적 농업 침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들 도시 이탈’ 문제, 협동농장 생산성 급락, 농기계·비료·원자재 절대 부족, 국경 봉쇄 이후 악화된 공급 체계 등 이러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 새 주택 몇 동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번 력포·오류 지역 새집들이 역시 주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정권이 체제 안정과 지도자 업적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새 주택은 보이지만, 난방은 보이지 않는다. 행사장은 화려하지만, 식량 사정은 가려져 있다. 북한식 ‘발전’은 여전히 선전의 서류 속에 존재할 뿐, 주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