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2월 2일, 박태성 내각총리가 전력·석탄·비료·기계 공업 부문을 현지에서 료해했다며 또 한 편의 ‘현장 격려’ 선전 보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사 전반을 보면 북한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상투적 형식만 반복될 뿐, 실제 개선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태성 총리는 북창화력발전소를 찾아 “보이라·증기 계통 보온 및 제진 보강”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매년 겨울마다 반복하는 발전소 고장과 연료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이다.

결국 “보온·보수” 같은 임시방편만 반복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혹독한 겨울철 정전과 난방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

남덕청년탄광에서는 탄부들의 “애국탄 증산운동”을 치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북한이 1960년대 방식의 노동력 동원으로 광산 운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부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는데, 노동자 격려와 정치적 구호만 되풀이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

순천린비료공장과 탄소하나화학 공업창설 사업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라”는 지시가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북한 화학공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은 기술 노후화, 설비 부식, 안정적 원료 조달 실패, 국제 제재로 인한 자재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 에너지 절감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외면한 전형적 ‘하향식 통제경제’의 한계를 다시 보여준다.

평양채굴기계공장에서 “가공정밀도 향상”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기술투자·수입장비 도입·특수강 확보 등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없다.

북한 기계공업은 이미 수십 년째 국제 기술 수준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자력갱생”만 반복하는 논조로는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는 채탄설비 생산, 전력·석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장, 종업원 생활조건 보장 등을 논의했다. 이는 곧 현재 북한 경제가 필수 물자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실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치적 주문만 반복된다.

기사의 끝은 늘 그렇듯 “선진과학기술·제품전시회 관람”으로 장식된다. 하지만 경제는 전시회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력·석탄·비료·기계 공업 등 북한 경제의 기초 산업들은 구조적으로 붕괴 상태인데, 겉치레 행사로 정책 실패를 덮는 모습만 반복될 뿐이다.

박태성 총리의 이번 현장 지도 보도 역시 실질 대책 없이 정치적 격려와 구호만 되풀이하는 전형적 북한식 선전이다.

북한 당국은 구조적 개혁이나 투자 확대 대신 “애국 탄”, “에너지 절감”, “정신력” 같은 20세기식 동원 구호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 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생활고와 산업 부문의 붕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