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가 최근 이천2호군민발전소와 회양2호군민발전소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자립 발전이 아니라, 경제·기술·전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가려보려는 정치적 선전일 뿐이다.

북한은 발전소 건설을 두고 “자연의 정복자”“현시대 기적의 주인공” 등 과도한 선전 문구를 남발하며 주민들에게 또다시 ‘분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성적인 전력난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발전소조차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민노동력과 지방의 자력 동원을 미화하며 체제 선전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이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강원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6개 수력발전소”를 치하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가 전력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지방이 알아서 전기를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부담 전가다.

군 단위의 소형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과 계절에 취약해 일관된 전력 공급이 어렵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중·소규모 수력발전소를 수백 곳 건설했지만 겨울철에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정권은 실패한 모델을 고집하며 주민들에게 ‘자립’을 강요하고 있다.

김정은이 “새로운 발전능력 조성 계획”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최근 북한이 전기 생산 부족으로 산업시설 가동률이 극도로 떨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원자로, 대규모 화력시설, 송·배전망 개선 등 근본적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전혀 없고, 매번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혁명적 조치’로 포장해 주민 동원을 정당화하는 방식만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업은 기술적·경제적 고려 없이 진행되는 정치적 건설 사업으로, 효과보다는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보도에 따르면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강령적 과업 관철’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의들이 마치 정책 조율의 장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북한의 당 회의는 실제 경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지도자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적고 충성 경쟁을 펼치는 의례적 행사에 가깝다. 현장의 기술적 문제, 주민 노동력 동원에 따른 부담, 전력 생산의 비효율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북한이 말하는 ‘군민발전소 건설’은 경제난 속에서 지방이 스스로 버티라는 지시이자,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체제 선전에 이용하는 수단이다.

전력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산업·농업·가정생활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실질적 개선보다 정치적 상징, 지도자 우상화, 지속적 동원 체계 유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천2호·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시대의 기적”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가리는 임시처방이며, 실패한 전력 정책의 반복이다.

주민들에게 또다시 “분기하라”고 외치기 전에, 북한은 먼저 왜 수십 년간 전력난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왜 지방에 계속 희생을 떠넘기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