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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164 |
조선신보가 “지방중흥”의 상징처럼 내세우는 과학기술전당 파견 보급일군들의 활동은 겉보기에는 현장 지원과 기술 확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기사의 이면에는 진짜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아닌 정치적 성과 과시와 형식적 ‘현장 지도’에 치중하는 북한식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선명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방공업공장 및 병원들에 설치되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생산장성과 현대적 기술개건의 발원점”이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교육실·열람실 수준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기술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것처럼 과장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즉, 기술혁신을 위한 근본적 기반은 없는 채 ‘보급실 개소 → 정치적 성과 홍보’라는 선전 루틴만 반복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과학기술전당이 연구원과 일군들로 “현장보급조”를 꾸려 지방에 파견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파견은 대개 실질적 기술지원보다 ‘정책관철 여부 점검’과 ‘성과 보고용 사진 찍기’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이는 지방 현장을 돕는 기술 사절단이 아니라, 지방 건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선전 순회단’에 가깝다.
보급조가 파견된 대상은 대부분 올해 완공된 지방공업공장, 지자체 병원 등 이른바 “지방중흥의 실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 사업은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준공 직후 한두 달만 지나면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모든 문제를 무시한 채 “보급조가 도와주었으니 이제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과학기술전당은 원래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의 허브를 표방하며 2016년 대대적으로 개관했던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의 역할은 기술 개발이나 연구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사업 보조 기관으로 변질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전반이 지적·기술적 진보보다 정치적 과장과 형식적 사업에 집중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신보가 또다시 “헌신”과 “기여”를 강조하지만, 지방공업과 지방의료의 실질적 발전을 막는 것은 정치 우선 구조, 폐쇄적 경제 시스템, 과학기술 자원의 중앙집중적 통제라는 근본적 한계다.
과학기술전당 인력의 지방 파견으로 해결될 문제는 거의 없다. 지방중흥은 건물 몇 개를 세우고 “보급실을 꾸렸다”고 선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원자재·인력·데이터 접근성을 포함한 산업 기반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의 접근은 정책 목표 달성을 가장한 또 하나의 정치적 쇼케이스에 불과하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