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가 화학·식료·농업·행정 부문을 두루 방문하며 “현지 지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외 없이,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와 충성 동원을 앞세운 ‘성과 독촉 쇼’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룡해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촉매의 국산화 실현과 비료 증산을 주문하며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흥은 지난 수십 년간 설비 낙후와 원료 부족, 전력난으로 정상 가동조차 어려웠던 대표적 공장이다.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하라”는 지시는 결국 기술 부족·원료 부족·전력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열성’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비료 증산을 당 대회 성과와 연결한 것도 정치적 선전 효과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운전군식료공장 방문에서 최룡해는 “제품의 질 제고”와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 개발”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방 식료공장의 현실은 선전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 주민들의 식생활은 정부가 말하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시는 현실을 모른 채 던져진 공허한 요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룡해는 운전군의 농장과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찾아 녹색재배 확대, 논판양어 확대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가축 사육 기반 붕괴, 퇴비 원천 부족, 농촌 인구 고령화, 농기계 연료 고갈 등의 상황에서 유기질 비료의 안정적 생산은 이미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당국은 매년 “비료 자급”을 독려하지만, 결국 농민들은 퇴비를 ‘계획량’ 맞추기 위해 산에서 흙을 긁어오는 식의 형식적 동원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최룡해의 지시가 실제 농업 생산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운전군 인민위원회에서 최룡해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라”고 하며 준법교양 강화, 당 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사실상 주민들의 행동 규제 강화, 사상의 일원화, 지역 간부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치기구 강화에 가깝다. 주민 생활 개선보다 감시와 과오 책임 추궁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늘 되풀이되는 3가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비료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원료 보장, 종업원 생활상 편의 제공, 법무생활 조직·지도 강화 등 하지만 북한 경제 현실에서 전력·원료 부족은 구조적 문제이며, 현지 지도나 회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번 회의도 책임을 하부에 떠넘기는 ‘지도자식 과업 하달’의 반복에 그쳤다.

최룡해의 이번 현장 방문은 실제 현장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 선전 목적이 우선되고, 기술·자원 부족 문제는 외면하고 ‘대중운동’을 만능 해법으로 제시하며, 주민 생활 개선보다 통제·동원 강화 체계를 다지는 것과 함께 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압박을 지방에 떠넘긴다는 격이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한, 북한의 화학·농업·식료·행정 부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고사하고, 비효율과 왜곡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