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북한 매체들은 12월 9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당과 국가정책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는 자리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표면적 의제와 달리, 이번 전원회의는 2025년 북한 내부의 구조적 위기와 뚜렷한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또 하나의 정치적 의식(儀式)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정치국 상무위원·위원뿐 아니라 시·군당 책임비서, 도급 지도기관, 주요 공장 당·행정책임일군까지 방청시키는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확대회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당의 지도력 강화”이지만, 실제로는 2025년 전반의 경제·농업·전력·식량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부 단위’로 전가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북한은 매년 말 당·국가 정책 ‘총화’를 진행해왔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비판 대상은 늘 지방 기관과 실무 일군이다. 이번 회의도 예외가 아니다.
회의 의제로 제시된 첫 번째 항목은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다. 하지만 올해 북한이 내세웠던 주요 정책 중 실질적으로 달성된 것은 거의 없다.
지방공업 20×10 건설의 실패**: “완공”이라고 했던 공장 다수가 여전히 시험 가동 상태거나 생산량 미달, 식량난 지속, 전력난 심화, 군수·경제 병진의 모순 등 실패한 정책들을 ‘성과’로 둔갑시키기 위한 정치적 총화 자리가 바로 이번 회의다.
회의 의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당 제9차 대회 준비”다. 당 대회는 북한 체제를 재정비하고 충성 강요를 강화하는 일종의 정치 ‘리셋 버튼’이다.
수령 중심 체제 결속이 약해질 때 등장하는 ‘대회 준비’ 언급은 충성 경쟁과 사상사업 강화 예고, 간부 재편성·숙청 가능성 강화, 경제 성과 미비를 ‘대회용 목표 재설정’으로 덮기 위한 사업 등을 예고한다. 결국 ‘대회 준비’는 체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읽힌다.
김정은이 전원회의를 직접 사회한 사실을 선전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회의 자체보다 “김정은의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경제난 심화, 대중 불만 증가, 지방 산업 정책의 반복된 실패, 노동당의 동력 약화 등으로 인해 지도자의 권위 복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는 그를 ‘위기 관리 수장’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무대였다.
북한 매체는 회의가 “해당 의정들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토론을 가장한 지시 전달이다. 전원회의는 정책 실패를 분석하는 장이 아니라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충성을 재확인하는 정치 행사다.
경제·민생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새로운 개선책 없이 단지 “총화·비판·충성·준비”만 반복되는 북한식 전원회의는 결국 2025년 북한 체제가 여전히 출구 없는 악순환 속에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