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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하는 장동혁 대표 |
국민의힘이 고환율과 고물가, 주택 가격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명백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다”며 “이제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위기를 돌파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환율 급등을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지목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어섰고, 이 추세라면 연내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매매, 전세, 월세를 가리지 않고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위기 대응보다는 정치적 프레임 공세와 특정 노조 중심의 정책, 선거를 의식한 현금성 지출에만 매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의 미래 역시 어두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고환율·고유가 상황 속에서 정부의 세제·금융 정책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고, 내년 1월이면 인하 조치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고환율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둘러싼 정부 방침에도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을 시장 안정 명분으로 동원하는 무책임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의 복합 경제 위기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단기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