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고발해 온 반체제 인사 관헝을 아프리카 우간다로 추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로이터 통신은 변호사 측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가 제3국 송환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보냈다”고 전했다.

관헝은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인을 대규모로 구금하는 현장을 2021년 시민 기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기록한 인물이다. 그는 해당 영상을 해외로 반출해 공개한 뒤 에콰도르와 파나마를 거쳐 미국에 입국,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불법 입국’ 혐의로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에 구금돼 현재 뉴욕주 소재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다.

미 당국이 관헝을 우간다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우간다에서 다시 중국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관헝의 어머니는 “송환되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관헝의 변호사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우간다 송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주목도가 높은 반체제 인사를 중국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또는 다른 제3국 송환 시도가 완전히 배제됐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철회는 미국의 제3국 송환 정책을 둘러싼 기준과 한계를 다시 부각시켰다.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보장’이 있고 송환 전 최소 6시간 통보가 이뤄질 경우 제3국 송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보장이 실제 박해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한편 로이터가 확인한 미 국무부 서한은 관헝의 망명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 줄리 터너는 12월 12일자 서한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괴롭히고 보복해 왔다”고 밝혔다. 서한은 관헝이 중국 당국의 학대와 반체제 인사·기자들이 직면한 위협을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신장 인권 문제를 둘러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중국이 2017년 이후 백만 명 이상 위구르인과 무슬림을 구금했다는 혐의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극단주의 억제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관헝 측은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수주 내 보석 심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망명 절차의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이번 사안은 미국의 대중(對中) 인권 정책과 난민 보호 원칙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