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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분류하는 국방부 명단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며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9명은 이번 주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허그세스에게 서한을 보내 인공지능(AI) 기업 DeepSeek, 스마트폰 제조업체 Xiaomi,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BOE Technology Group 등을 ‘중국 군사 관련 기업’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제1260H 조항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법안에 서명한 직후 발송됐다. 의원들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량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260H 명단에는 이미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Tencent Holdings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핵심 업체 CATL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은 공식적인 제재 수단은 아니지만, 미 국방부와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위험 신호’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과거 명단 등재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는 또 올해 6월 미국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DeepSeek가 중국 군을 지원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BOE의 경우 애플의 공급업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미 의원들은 2030년까지 미 국방부가 해당 기업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서한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약명칸트, 킹스루 바이오테크놀로지, 인스턴트 주창, 리복스, 위수테크놀로지, 윈지테크놀로지, 화홍반도체, 심남회로, 김서홍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검토 대상에 올릴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전원 공화당 소속으로, 중국 기술 기업과 군사력의 연계를 보다 강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 같은 명칭 변경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명단 조정을 넘어, 미·중 간 기술·안보 경쟁이 장기적 구조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