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될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이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갖게 된다면, 장차 분명 ‘윈윈’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는 중국 국적자의 한 발언이다. 중국 고객을 전문으로 하는 한 미국 대리모 중개업체의 사례 담당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언제나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들 남성들—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중국 국적자들에게—이러한 선택의 핵심적 이익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된다. 바로 시민권이다. 이 이야기는 2022년의 일이다.
임신 말기에 미국으로 입국해 출산함으로써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이른바 ‘전통적 출산 관광’이 강화된 감시와 FBI의 단속으로 점차 감소하자, 보다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새로운 출산 관광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제적 상업 대리출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번성하는 생식 관광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기와 함께 귀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가 스물한 살이 되면, 그 아이를 통해 온 가족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대리모 중개업체는 이를 “미국 EB-5 투자이민 비자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이라고까지 설명한다.
필자는 2022년에 이 현상을 처음 접했다.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중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해제된 이후, 이미 가임기를 지난 상태에서도 더 많은 자녀를 원했던 부부들이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족보다 경력을 우선시하는 중국 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자녀를 함께 가질 여성 파트너를 찾지 못한 독신 남성들이었다. 또한 동성 관계에 있는 이들 중 일부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자녀를 얻고자 했다. 중국에서는 대리출산이 불법이기에, 미국은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필자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국에는 국내 대리출산이나 국제 대리출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산업은 스스로 내세운 정당화 논리조차 무너뜨릴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충격적인 탐사 보도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 중국 국적자들 중 다수가 미국 대리모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동시에 출산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수십 명,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100명이 넘는 자녀를 얻고 있다.
그 동기는 다양하다. 중국의 급격한 출산율 붕괴 속에서 후계자를 확보하거나 가문과 ‘왕조’를 구축하려는 이들도 있고, 딸들을 전략적으로 결혼시키고, 부를 집중시키며, 기업과 기술 분야의 지도자로 양성될 대규모 자녀 집단을 기르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는 이들도 있다.
한때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특징지었던 남아 선호 현상이 뒤집히는 역설적인 상황속에서, 일부 예비 부모들은 오히려 여성을 선호하도록 배아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로 “여성 리더십을 선호하는 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현상을 은둔형 중국 비디오게임 억만장자 쉬보(Xu Bo)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쉬보는 미국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여러 자녀의 법적 친권자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2023년, 캘리포니아 주 판사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친권 명령이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체계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 결과, 여러 아이들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당시 일부 아이들은 해외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기다리며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보모들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쉬보가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의 회사 두오이 네트워크는 “300명이라는 수치는 틀렸다”고 부인하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에서 수년간 대리출산을 통해 노력한 끝에, 쉬보는 ‘고작’ 100명이 조금 넘는 자녀를 두고 있다.” 고작 100명이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고립된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최근, 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불법적이고 학대적인 대리출산 구조로 인신매매되어, 강제적인 난자 채취와 극심한 착취를 당한 실태를 보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성매매보다 더 끔찍했다고 증언했다.
“성매매는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지만, 흰 알약과 주사, 좌약이 내 몸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성의 몸과 아이의 생명이 국제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산업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은 계약과 법적 장치를 통해 정상화된다. 실제로 아기 매매와 ‘합법적’ 상업적 대리출산 계약을 가르는 유일한 법적 차이는 시간, 즉, 아이가 잉태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이후에 체결되었느냐뿐이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난자 제공자, 정자 제공자, 의뢰 부모, 대리모, 시험관 수정 의사 등 최대 여섯 명의 성인이 관여할 수 있지만, 어느 법이나 계약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그 대가는 결국 낙태, 유기, 방치라는 형태로 아이가 감당하게 된다.
이는 최근 연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어 온 바다. 2024년, 미국 생식의학회(ASRM)의 학술지 《Fertility and Sterility》는 2014~2020년 사이 체결된 국제 상업 대리출산 계약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외국인 대리출산 계약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그중 41.7%가 중국 국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장 흔한 의뢰인 집단은 42세 이상 아시아계 남성이었다. 이들은 이상적인 인간 배아를 선택하기 위해 배아 유전자 선별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훨씬 높았다. 계약의 75%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더 많은 아이가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아이를 원했던 실리콘밸리식 출산주의적 환상이 이들 중국 억만장자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중 다수는 일론 머스크를 자신의 롤모델로 언급했다.
다행히도, 입법자들은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다. 릭 스콧 상원의원은 최근 ‘SAFE Kids Ac’t를 발의했는데, 이는 중국과 같은 적대국 국적자가 미국의 상업적 대리출산 산업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한정된 법안이지만, 현 체계가 광범위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는, 실질적 유대가 아닌 법적 허점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 출생 시민권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현행 문구가 외국 국적자의 대리출산이나 난자 제공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대리출산 관련 단체들은 그 허점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민 변호사들과 중개기관들은 ‘어머니’, ‘아버지’, ‘출산자’의 정의를 면밀히 분석하며, 미국 시민인 대리모가 출산할 경우, 의뢰 부모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기관은 국제 고객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고안된 이른바 ‘2단계 출생증명서 절차’까지 광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J.L. 파트너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 비시민권자의 상업적 대리출산 접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엄격한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2%는 클리닉이 외국 고객을 의무적으로 신고·추적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민권을 이용한 차익 거래, 대규모 아동 생산, 그리고 아동 복지에 대한 구조적 무시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여론 또한 분명히 정렬된 상황에서, 입법자들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다. 이를 단지 성인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가장하며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제 상업 대리출산이 사실상 아기와 여권의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시민권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