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집단 산하 구분대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으며, 김정은이 이를 직접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전쟁억제력”, “핵무력의 실용화·실전화”, “전략적 공격수단의 상시동원성”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이번 훈련을 북한 군사력 고도화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 장황한 군사적 수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한다. 이 모든 무력 시위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북한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발사된 미사일이 동해상 1,000km 계선의 목표를 타격했다는 사실은, 이 무기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라 명백한 전략적 공격수단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적수들에게 치명성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억제력 행사”라는 김정은의 발언은, 긴장 완화나 평화 관리가 아니라 공포의 일상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지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으로 밀어 넣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조선신보 또한 이번 훈련을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결실”이자 “특출한 과학기술집단의 고귀한 결과”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한 주민들이 겪는 현실은 정반대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에너지난, 의료·주거 환경의 악화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 자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주민의 생존이 아니라, 정권의 군사적 체면과 공포 통치 유지에 우선 배분되고 있다.

새해 첫 훈련을 “장쾌한 폭음”으로 묘사하는 선전 문구는, 그 폭음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옥죄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김정은은 미사일무력을 “공화국의 주권안전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권은 영토와 체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인민의 생명과 존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주권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미사일과 핵탄두가 아무리 늘어나도, 주민들이 굶주리고 억압받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주권의 강화가 아니라 주권의 왜곡이다.

결국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은 북한이 2026년에도 변함없이 군사적 도발과 내부 결속용 선전의 길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선택이다.

군사력 과시로 얻는 것은 일시적인 체제 결속과 지도자의 이미지 관리일 뿐, 주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새해 첫날 울려 퍼진 폭음은 강한 국가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의 불안과 취약성을 스스로 증명한 신호에 가깝다.

북한이 진정으로 ‘주권 안전’을 말하고 싶다면, 이제는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터를 돌아볼 차례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