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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과 비(非)유엔 국제기구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또 한 번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와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 31곳과 비유엔 국제기구 35곳에서의 탈퇴를 승인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들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신 “다수의 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반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예고돼 온 국제기구 탈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은 해당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백악관은 특히 “미국 납세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국제기구에 부담해 왔지만, 이들 기구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충하는 의제를 추진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을 국내 우선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국제기구 탈퇴를 통해 납세자의 돈을 지키고, 그 자원을 국경 안에서 미국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들은 미국이 다자 협력 체제에서 잇따라 이탈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이나 글로벌 보건, 인권 문제 등 초국경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기반인 공화당 진영에서는 “책임 없는 국제기구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안·두·희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