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과 외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의 국적 표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에 달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외국인 투표권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구체화했다. “지난 7년간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 건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는 온라인 공론장의 신뢰를 흔든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권자 규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며 “국민 다수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댓글 국적 표기가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고,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은 지방자치의 개방성과 국제적 상호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 측은 “국가별 상호주의와 선거 공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공론장의 투명성’과 ‘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