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기정사실화하며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겉으로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담화의 핵심은 또다시 위협과 낙인이다. “끔찍한 사태”라는 표현, “불량배·쓰레기집단” 같은 원색적 언사는 북한이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를 증폭시키는 방식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여정은 “사태의 본질은 행위자의 군·민 여부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한국 당국으로 돌렸다. 그러나 객관적 검증 가능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촬영자료의 출처·시점·연계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 결론부터 단정하는 것은 과거 수차례 반복돼 온 선전 수법이다. 이는 사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

한국 국방부의 “도발 의도 없음” 입장을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한 대목은 언뜻 완화된 톤처럼 보인다. 하지만 곧바로 “도발을 선택하면 끔찍한 사태”를 언급하며 조건부 평화를 강요한다. 평화는 상호 존중과 검증의 문제이지, 위협의 대가로 얻는 시혜가 아니다.

한국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군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민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통상 절차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주권 침해를 회피하려는 논리”로 몰아가며, 역으로 북한 내 “민간 비행물체” 출현을 시사하는 보복성 암시까지 던졌다. 국제법의 기본은 증거와 비례성이지, 상호 위협의 악순환이 아니다.

또한 북한은 반복적으로 “주권 침해”를 외치지만, 미사일 발사·핵 개발·대남 위협을 일상화해 온 주체가 과연 국제법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의 담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검증·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이번 담화는 사실 규명보다 공포를 앞세운 압박에 가깝다. 위협적 언사로 상대를 몰아붙일수록 신뢰는 멀어진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증거의 공개와 검증 가능한 절차,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