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주(州) 지도부가 단속 방해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CBS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수사가 최근 수주간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대거 배치된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경순찰대 요원들에 대한 주정부 지도부의 공개 비판 발언에서 촉발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특히 두 명 이상이 폭력·협박·위협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연방법 조항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네소타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이민 단속과 연방 보조금 사기 의혹 수사를 이유로 국토안보부 산하 단속 요원 약 3천 명이 배치돼 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일 ICE 요원의 발포로 미국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방 당국의 단속 방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됐다.

월즈 주지사와 프레이 시장은 사건 이후 “과도하고 공격적인 단속이 오히려 혼란과 공공안전 훼손을 낳고 있다”며 연방 요원 증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해당 발언이 시위를 자극하고 법 집행에 대한 폭력을 조장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차관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미네소타의 폭력 사태는 실패한 주지사와 형편없는 시장의 책임”이라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했다.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월즈 주지사는 “사법제도를 무기화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자신이 2024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지금 당장은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연방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강경 노선과 지방 정부의 공개 반발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 속에서, 이번 수사가 연방 권한의 한계와 지방 자치의 범위를 둘러싼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