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권력 핵심을 겨눈 형사 재판을 뉴욕 연방법원에서 본격화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첫 출석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3월 예비심리에서 면책특권과 관할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두로는 뉴욕 남부연방법원(SDNY)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와 각종 신청을 다루는 예비심리 기일을 3월로 지정하며 절차를 개시했다. 향후 쟁점은 공판 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가 제시한 기소 구조는 간명하다. 베네수엘라 국가 권력과 기관이 코카인의 미국 유입을 보호·조율하는 범죄 네트워크로 기능했으며, 피고가 그 정점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고위 인사들의 역할 분담과 자금 흐름이 핵심 증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의 법리적 중심축은 세 갈래다.

첫째, 국가원수(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개인적 면책이 인정되는지.

둘째, 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을 갖는지.

셋째, 체포·이송 과정의 적법성이 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방어권 보장과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비심리에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와 대외 외교에도 파문을 낳고 있다. 일부 정치범 석방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인권단체들은 범위와 속도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 담당 외교 라인을 정비하며 사후 관리에 나서는 등, 사법 절차가 외교·안보 의제와 얽힌 장기전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